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 양육비조차 받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죠.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죠.
국가가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양육비 문제로 속앓이 하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
양육비 선지급제의 주요 내용 📌
1. 지원 대상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단,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3. 회수 절차
- 회수 통지서 송달
- 30일 이상 기한을 두고 납부 독촉
- 미납 시 소득·재산 조사 후 강제징수
비양육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강력한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4. 부정수급 방지
- 수급자는 소득 변화, 가족 구성 변화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부정수급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
-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반환 면제 또는 감경 가능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꼼꼼한 기준도 준비돼 있어요.
혹시 이런 게 궁금하셨나요? 👀
Q.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Q. 선지급 받은 양육비는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A. 양육자는 반환 의무가 없고, 국가는 비양육 부모에게만 회수를 진행합니다.
Q.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징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Q. 선지급 금액은 변경될 수 있나요?
A.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존 양육비 지원 제도와 뭐가 다른가요?
A. 이전 제도는 주로 양육비 이행 촉진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책임을 물어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점이 커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부모 책임의 균형을 잡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관련 조건을 갖춘 분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꼭 신청해 보세요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 완료…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뉴시스
※ 본 블로그 글은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