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충분한가?

 진짜 이젠 ‘미래 자동차’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예요.

도로에서 조용히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셔틀 보셨나요?
저도 몇 달 전 도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라? 사람이 운전 안 하고 있네? 순간 멈칫했슴미다.

이젠 기술은 나왔고, 실증도 되고 있고, 상용화도 코앞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안전'입니다.
그냥 사고 안 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안전 기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해요.
“지금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과연 충분할까?”

기준 없는 기술은 무서울 수 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이란 쉽게 말해,
‘차가 혼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법적으로 따지는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어요.

• 레벨 3: 운전자가 필요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만 개입

• 레벨 4: 특정 구역에서는 완전 자율

• 레벨 5: 어디든 사람이 전혀 필요 없음

레벨이 올라갈수록 안전기준도 복잡해지죠.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멈춰야 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물체도 인식해야 하고, 신호까지 완벽하게 인식해야 해요.

우리나라에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안에 일부 자율주행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말 ‘안전기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진 않아요. 🥲

정부가 정한 기준, 과연 현장에선 먹힐까?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자율주행 안전 기준을 보면,

• 시험운행 시 운전자 필수

• 긴급정지 시스템 탑재

• 비상 시 수동 전환 가능해야 함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현대차나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곳에서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 레벨 3에서 머무르고 있고, 레벨 4 이상은 규제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미다.

“아직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자”는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뒤처질 순 없잖아요?

미국·유럽·일본은 어떻게 다를까?

미국 NHTSA는 가이드라인 중심이에요.
연방정부는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 주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함.
덕분에 캘리포니아, 애리조나는 실증 운영이 활발해요.

EU는 다릅니다.
UNECE 기준이라는 국제 협약을 중심으로, 자동차 안전 인증을 체계화했어요.
특히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엄격하쥬.

일본은 실증을 통해 기준을 발전시키는 스타일.
도요타, 혼다 등 대기업이 실제 주행 테스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쌓고,
그걸 토대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법이 먼저고, 기술은 나중’이라는 접근과는 꽤 다르죠.

기준이 있는데도 불안한 이유

자율주행차 관련 법이 없진 않아요. 근데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요.

예를 들어,

•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 대처 기준이 없어요

•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 제조사? 소유자? 이게 불분명

• AI가 내리는 판단, 그 기준은 뭐죠? 윤리적인 문제도 안 풀렸음

이러다 보니 기업도 조심조심, 정부도 조심조심…
그러니까 상용화는 자꾸 늦어지고, 국민은 불안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디테일이 필요할 때

지금 필요한 건 두루뭉술한 선언이 아니라,
디테일한 기준이에요.

1️⃣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차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테스트하는 기준. 꼭 필요해요!

2️⃣ V2X, 사이버 보안
→ 도로에 있는 신호등, 다른 차량, CCTV 등과 소통하는 능력(V2X)
→ 해킹 위험 막기 위한 보안 기준도 필수!

3️⃣ 사고 데이터 공개와 분석 시스템
→ 어디서, 왜 사고 났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이게 있어야 기준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니까요.

4️⃣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 해외와 너무 다르면 우리 기술이 수출도 못해요. 글로벌 기준에 발맞추는 게 중요!

🔍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재정비가 절실합니다.

‘충분하다’고 말하기엔 아직 아쉬운 현실

현재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솔직히 말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음!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 정부

• 기업

• 학계

• 시민사회
  모두가 머리 맞대고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이 앞서면 뭐해요?
법이 못 따라오면, 결국 도로 위에 못 나오는 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율주행차의 가장 중요한 안전 요소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생각 나눠주세요 🙌

1편: 자율주행차 법안, 지금 왜 주목받고 있나?
2편: 해외 자율주행차 법안 사례로 보는 국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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